지난 2013년 징수과 신설로 적극적인 체납행정 추진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출납폐쇄기간인 지난 2월 28일까지 지방세·세입수입 납부독려와 체납액에 대해 2,08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율을 초과달성하는 실적을 거뒀다.
오산시는 지난 2013년 징수과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행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체납액 분할 납부 시스템과 체납 지도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오산시 징수 행정을 배우기 위해 수차례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 징수과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목표액 1,648억원에 1,824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도 214억원에 264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올해는 전년 대비 이월된 체납액이 지방세는 6%, 세외수입은 30%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3월부터 부동산과 차량이 없는 채권 미 확보자에 대해 금융재산압류· 추심예고서를 발송하는 징수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특별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주말·야간 차량영치, 차량 공매의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별 책임징수 할당제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은 물론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압류재산 추심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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