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공동발표가 있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한중일 3국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3국간 협력체제 복원을 이야기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대변인은 “공동발표문에 일본 아베정부 출범이후 더욱 불거지고 있는 과거사 책임 불인정 발언들과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공동발표문에는 3국이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광복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아본 적 없는 우리로서는 역사를 직시한다는 문구하나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변화를 이끌어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일본 총리는 4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미 의회 합동연설을 한 적이 없었다”며 “2006년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의회 합동연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무산되었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미 의회 연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정부도 외교력을 발휘해 패망 70년을 맞이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의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사과가 반드시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