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듭 비판하며 경제 대안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또 내놨다”며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니 정부가 손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부양책에 대해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며 “비록 선거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분명한 것은 단기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7월 이후 경기부양책임 5차례, 최소 6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을 뿐 민생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기업의 금고에 무려 54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어도 사업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가 부진한 것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국민의 지갑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의 금고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정부정책의 한계성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경기를 활성화 한다며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에 풀었지만, 결과는 건설사 특혜와 재정 고갈이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4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도 정부는 서민증세와 재벌 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늘어난 문제를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결과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특혜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사내유보금이 540조에 이르고 있는데 투자도, 고용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는 동안 세수는 펑크가 났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부터 메꿔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에 참석해서도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가야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무언가 다른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임금 인상을 말하기도 하는데, 말 뿐이고 실천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아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르거나, 또는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니 실패한 기존의 경제정책을 답습하면서 금리인하라든지, 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만 기대를 걸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덧붙여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당대표 3자 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 다만 생각하는 해법들이 달랐을 뿐”이라며 “그런데 다음날 청와대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정부의 방향 인식이 우리 경제전망을 더 암담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