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분 월급 내역서를 받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제도를 ‘13월의 악몽’이라고 꼬집으며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분석내용을 대략적으로 볼 때 세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결과를 정밀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알리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실제 직장인들이 체감한 연말정산결과와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A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직원들은 84명(37%)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하는 경우는 연봉 5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한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직원 79%가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추정된다”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금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기업 입금 인상률이 평균 1.7%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정부 해명에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을 결정한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이 좋아져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청년실업을 낮추기 어렵다”면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 모두 청년실업해소와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청년실업 해소가 가능하다. 노사정 대타협을 3월말까지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