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고도 제한을 위한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
공군은 잠실 제 2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고도 제한을 위한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22일 오늘 밝혔다.
空軍측은 지난 2월 서울시가 군이 제기한 안전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제 2 롯데월드 신축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가결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정 협의를 신청했다고 말했으며, 제 2 롯데월드는 현재, 지상 112층 555미터 높이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空軍은 성남 서울 공항이 5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며 203미터 이내로 제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空軍의 행정 협의 조정 신청은 각부 장관급으로 구성된 행정조정 실무위원회에서 맡게되며 공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 2 롯데월드의 신축 높이는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22일 보도자료]
지난 2월 22일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군의 의견을 고려치 않고, 제2롯데월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심의 가결하여 4월 19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은 그동안 본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각종 관계기관 회의 및 관련 실무접촉을 통한 협의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공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안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건축심의 등 건축 인·허가를 위한 사전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은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적용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불가피하게 제2롯데월드 고도제한에 대한 국방부와 서울시의 이견사항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을 오늘(5.22),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협의 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차원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며, 현명한 판단에 의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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