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불가, 삼권분립 훼손 등 논란에 별도 회의로 대체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에 정무특보단(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특보들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특보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특보단 회의 이후 브리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브리핑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임 특보들에게 “격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 가능한 참석해 국정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등 3인은 회의에 세 차례 참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정무특보단 회의를 비공개로 갖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정무특보단에 대해 국회법의 ‘겸직불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을 특별 보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정무특보들이 지난 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약 1개월 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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