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보단 논란 속 수석비서관회의 불참
靑특보단 논란 속 수석비서관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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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삼권분립 훼손 등 논란에 별도 회의로 대체
▲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 겸직과 삼권분립 논란을 빚고 있는 정무특보단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에 정무특보단(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특보들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특보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특보단 회의 이후 브리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브리핑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임 특보들에게 “격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 가능한 참석해 국정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등 3인은 회의에 세 차례 참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정무특보단 회의를 비공개로 갖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정무특보단에 대해 국회법의 ‘겸직불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을 특별 보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정무특보들이 지난 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약 1개월 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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