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최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자원외교 청문회 증인채택은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부총리든 심지어 야당 대표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요구한다면 성역 없는 청문회 증인채택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정부 여당, 새누리당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자원공기업이 벌였던 부실한 정황들, 실체는 지난 국조 과정에서 좀 드러났다”면서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 해외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국민의 공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취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 또한 정권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다면 그런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핵심 측근 실세들과 그 인맥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대질심문을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차원에서 벌인 자원외교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실패한 자원외교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제대로 열려야 하는 것과 더불어 검찰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7일인 자원외교 국조 특위 활동마감일이 임박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로 25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아직 여야 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 소임이고 책무다. 여야 합의로 국조 연장 합의를 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조의 활동이 더딘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무력화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물타기의 아주 오래된 나쁜 습관”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5년 권력의 단맛만 누리고 임기가 끝나면 책임질 일 없다는 자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주부터 당연히 열렸어야 할 청문회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여야 대표는 반드시 주례회동을 통해 청문회 일정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