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논의 시한인 3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며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모두에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하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어렵게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비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기 내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깊이 우려했다. 덧붙여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겨냥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원인 중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 할 수 있다”며 “우리 공직사회도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