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1일 구회에서 만나 오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위원회 의결로 25일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시한 연장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반대했다”며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조정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국정조사를 더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홍 의원은 “여당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상 국조를 끝내자는 것으로 덮어두고 끝내자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계획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 임채정 상임고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의 시선은 MB정부에 맞춰져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수용하면 여당도 야당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권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표류하고 원내지도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는 단 한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에너지 공기업 3사 전직 사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지난달 31일과 1일, 3일에 열고 종합청문회는 6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에 대한 채택의 건을 최소 청문회 7일 전에는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극적으로 기간 연장에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