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3조여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고강도 누수‧낭비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 8000억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 누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복지 예산 115조 7000억원 가운데 곳곳에서 누수와 낭비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나라 살림의 새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면서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야 말로 ‘진짜 복지’, ‘진짜 친서민’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복지 차단’이 아닌 ‘누수 차단’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복지 재정 구조조정에 관계당국은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화살이 결국 빈곤층 복지 축소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축소로 돌아가고 있어 빈곤층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커져 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오히려 ‘복지는 과잉이고, 복지비용은 과다지출’이라는 인식으로, 사실상 무상급식과 무상복지를 타깃으로 삼아 대대적인 복지축소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