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자금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최근 3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된 2002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사정기관으로 제공된 FIU 정보는 16만9151건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3년 여간 제공한 건수가 12만1135건으로 전체의 71.6%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2년 정보제공건수는 105건이었지만 2010년에는 1만2486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2011년 1만3919건, 2012년 2만3800건, 2013년 3만5146건 등 해마다 1만건 이상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만5829건을 기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범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에 자금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2만2315건으로 전체 제공 정보의 절반 가량(46.5%)을 차지했으며 경찰청 24.3%(1만1689건), 검찰청 16.3%(7810건), 관세청 11.8%(5671건) 등이 순이었다.
신 의원은 “자금세탁 같은 의심거래가 지난 10여년 동안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유독 최근 3년간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남용이 우려된다”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영장주의원칙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제공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