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에서 ‘왜 유능한 경제정당인가, 왜 소득주도성장인가기’ 기조연설을 통해 “낙수효과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한 기존의 성장전략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이렇게 가다간 IMF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 경제 전 분야에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OECD, 복지지출 OECD꼴찌, 치솟는 전세값 등 우리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필수 수요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기반 성장 동력을 높이자는 전략”으로 설명하고 말 그대로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하는 성장전략”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임을 강조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도입 ▲공정한 세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당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의도에만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면서 “사람을 키워내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전, 환경 등의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다. 더 노력하겠다”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