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상당 부분 채택한 것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가 명백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줄곧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특히 작년 한국부분에서의 외교청서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유지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불구속 기소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밖에 외교청서에서는 일본의 전후 70년과 관련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不戰)·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기술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 측의 신속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