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8일 주요 이슈인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안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 폐막 연설을 통해 최근의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은 20세기 냉전적 언어로 이뤄진 프레임”이라면서 “정치인들은 서로에 대해 비난·반대만 하지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경쟁하자. 진보·보수라는 20세기 낡은 냉전 논리와 결별하자”고 주장했다.
안 지사의 연설 주제는 ‘냉전적 복지 논쟁의 종언, 복지는 시대적 과제’였다.
안 지사는 먼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의 양극화에 대응하거나 미래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찾을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될 복지가 (진보·보수의) 좌우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복지가 소비와 투자, 생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만큼 국가재정이 복지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 지사는 또 “정치가 경제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정책 엑스포에서는 외교, 통일 분야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상황에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여야를 뛰어넘는 통일된 메시지를 만들자”고 했다.
안 지사는 “(국내 정치권이) 민족주의적 자립노선이라는 틀과 사대적 대세주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 외교·통일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국가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경제성장과 외교통일 등 현실의 과제와 갈등은 모두 정치로 귀결된다”며 “국내 정치가 철저히 20세기와 결별해야 한다. 적대적 투쟁관계 혹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싸움판을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처음으로 진행된 정책엑스포에 대해선 “구체적인 미래 정책과 비전을 토론함으로써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과 ‘공정 경제’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균형을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정책엑스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지난 6일부터 열려 이날 폐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