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고대사를 왜곡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북아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임나일본부설까지 끌어들여 고대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증을 승인한 점 등을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강한 유감도 표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 학계에서 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한일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아베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북아 특위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