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후보, 선대본부장 '아니땐 굴뚝?'
◆ 인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인천시는 도시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3도심 5부도심’을 오는 2020년까지 개발방향으로 삼았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가 27.594㎢가 늘었고 이 가운데 주거용지는 15.960㎢, 상업용지 2.545㎢, 공업용지 1.623㎢, 근린공원 4.743㎢가 각각 늘었고 당초 없었던 관리용지도 2.723㎢를 새로 만들었다. 향후 개발이 가능한 땅인 시가화예정용지는 12.481㎢→35㎢로 22.519㎢가 늘었고 반면 보전용지는 1천404.571㎢→1천39.674㎢로 364.897㎢가 줄었다. 시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하위개념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양구 계산동 890 등 모두 16개소에 대한 주거지역 상향조정과 준주거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불가피한 기존 시가지와 주택 가운데 중층주택이 입지해도 환경악화나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해 있고 향후 개발가능성이 잠재된 지역과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적인 기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준주거지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 ‘그 땅’이 어떤 땅 이길래
인천시가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에 의해 확정 되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보존용지 등 12만1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하는 안은 이번 2002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인천시 측은 “6000명 인구 계획의 주거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함과 동시에 “공람공고,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과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소유 3개번지 2175평 보존용지도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 내에 포함되었다. 인천시는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 자체 자료에서 “집단으로 입지한 무허가 노후주택으로 환경이 매우 불량하다. 경관관리 차원에서 주거용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 하였으나, 조 본부장의 땅은 무허가 노후 주택 밀집지역과는 떨어져 있으며 지상 건축물이 없는 밭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더불어 땅의 위치역시 시가화 예정용지 가장자리 인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 조 본부장의 땅 ‘얼마나 오른거야?’
현재 땅의 시세는 20억원대에서 40억~50억원대로 올랐으며 조씨는 땅값이 오르기 전 아들에게 이 땅을 증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조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인천 부평갑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장인 김아무개씨가 대표 이사로 있는 ○○건설사 소유의 땅도 이번에 시가화 예정지로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인천시 당 선거대책위 엄광석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아> 보도 내용은 안상수 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동아> 쪽도 기사 내용과 다르게 안 시장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은 사실을 인정하고 조선일보 광고문안에서 이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동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하고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안 시장 후보가 신동아 6월호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소유 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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