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젊은층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이 2년 만에 1년 이상 단축되는 등 그간 악명높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대나 인식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대출 증대가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오히려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은 6.9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8.1년에서 2010년까지 8.5년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년으로 소폭 감소한 데 이어 2년 만에 1.1년 이상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저금리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년 이내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은 2년 동안 30.8%에서 42.8%로 급증했다.
물론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가구주가 된 연령이 2012년 30세에서 2014년 32세로 증가해 그만큼 소득에 따른 구매여력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지만 역시 주요한 원인은 사상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는 저금리 기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집과 월세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낮은 금리의 은행돈을 대출받아 아예 내집을 구입하는 2-30대 젊은 가구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서울의 한 30대 남성은 “금리가 낮고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도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금리 우대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젊은층이 ‘빚잔치’에 동참해 집을 구입하면서 임대료와 대출금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1.7%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72.8%로 가장 크게 부담을 느꼈고, 도단위 70.8%, 지방광역시 70.2%의 부담 비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잇따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월세 가구의 거주 기간이 4.3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반면, 전세가구는 3.2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전세난 속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월세집을 선택, 이사가 잦아지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한 가구 비율은 2012년 32.2%에서 지난해는 3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거 대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