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야당에 이어 여당의 사퇴압박에 끝내 사임 표명을 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여권 전체가 공멸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새누리당은 파문 확산을 경계하며 여론을 수습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완구 사퇴’ 김무성 역할론 주목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했을 당시 주머니에 들어있던 메모지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대부분 친박인사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야당은 거세게 사퇴를 촉구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게 된 이 총리를 향해 비난은 거세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 직전, 총리가 아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박 대통령은 순방을 다녀온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자진 사퇴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자진 사퇴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국정공백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고 사퇴론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박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하는 대로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화하면서 사퇴를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김무성 대표가 주재한 20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이 총리의 파장을 막기 위해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이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당내 이 총리 자진사퇴 기류는 점차 확산됐다.
이 총리의 사퇴를 두고 여당의 전방위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 불가를 외치던 이 총리는 전격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
한편 이 총리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가 역할보다는 김 대표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줄곧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비판 기류가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당청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관측된다.
◆與, ‘野 책임론’ 부각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이뤄진 두차례의 특별사면을 놓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서 “한 정권에서 두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첫 번째 특별사면은 2003년 5월 15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서 “두 번째 사면은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며 성 전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의 은전(恩典)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두 번째 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며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를 거론하며 “이 역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가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을 미뤄볼 때 성 전 회장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청와대가 국민의 눈을 속인 것으로 밀실사면을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대표의 지록위마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 사면이 법무부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하였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수사를 요구했다.
◆민생법안 처리 집중…난항 예고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진사퇴를 표명한 만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총리의 어려운 결단인 만큼 정치권은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 산적해 있는 개혁추진과 민생경제 입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야당의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성완종 파문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들의 남아있는 의혹도 씻어주길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국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거듭 강조해왔다.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총리의 부임을 놓고 국정을 강력하게 이끌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 총리는 취임 20여 일만에 발표한 첫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했지만
취임한지 2개월 만에 사임 표명으로 역으로 정부를 겨냥하는 부메랑이 됐다.
또한 여당은 4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경제 활성화법 9개 등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있지만 리스트에 거론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여권 인사이기 때문에 순탄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