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불법취업자도 재해보상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자에게 지난해 315억원 가량의 산업재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은 총 599억3천800만원으로 전년 589억5천600만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중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은 314억900만원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고 합법 취업자에게는 245억3천100만원, 산업연수생에게는 39억9천800만원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산재보험금 589억5천600만원의 62%에 달하는 366억원이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내국인 과 차별없이 재해보상을 해주며 불법취업자도 1994년부터 보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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