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에 대해 “전략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 사과 거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 공동작전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전투부대 파병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는 하버드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김종훈 의원이 (미국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개인의 항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에 외교정책 수정·보안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의 외교·안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29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선거가 시작되니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정권심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치는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개혁과 관련해 “내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필요하면 4+4 회의 또 김무성 대표께서 제안하신 2+2 회담을 통한 마지막 결단에 속도를 붙여서 5월 2일 특위에서 꼭 통과시키고, 5월 6일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양보해서 모수개혁에 가까운 개혁을 하더라도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70년간 총 재정부담 309조원을 절감하는 만큼의 개혁안이 돼야 한다”며 “이 재정 절감효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라면 그것은 개혁으로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4월 국회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압박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