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일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일본 정부와 여당이 영유아에 대한 '아동수당' 증액을 골자로 한 저출산 방지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아동수당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 둘째까지는 한달 5천엔씩, 셋째부터는 1만엔씩 지급되고 있다. 올해 총 지급규모 추정액은 8천582억엔.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0-2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에 한해 일률적으로 5천엔씩 증액하는 것이다. 연간 2천억엔 가량의 재원이 추가소요될 전망이지만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고 수입이 적은 이들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다.
또 출산 후 내주던 30만엔의 '출산일시금'도 출산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기업에 육아지원을 촉구하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고쳐 사용자측이 직원들의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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