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보다 약 321조 원 혈세 절감 기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전격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단계적으로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내놨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로 내리고 현행 7%의 기여율(공무원이 매월 내는 보험료 기준)을 9%로 하기로 했다.
공무원 단체는 전날 실무기구에서 지급률과 관련해 내년부터 20년 기간을 두고 매년 0.01%씩 인하해 2036년 최종적으로 1.7%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은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월 내는 돈이 기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느는 반면,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무기구는 총재정부담이 오는 2085년까지 향후 70년 동안 1666조 원이 소요돼 현행 제도보다 약 321조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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