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둘러싸고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반대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직권상정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며 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사태의 장기화를 더 방치한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 “야당은 당초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2일 만에 어렵게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청문회를 거부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