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 대표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새누리당까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으로 돌아서자, 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까지 이루어냈다”며 “그런데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하셨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고만 했지 지킨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은 염려할 일”이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최고수준인 48.6%나 된다”며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한 상태에 있고, 이를 향후 30년에 걸쳐 OECD평균수준인 12.8%이하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개혁을 할 이유도, 할 수도 없다. 야당은, 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에 그다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자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많은 과정과 어려운 합의를 거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재를 뿌리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되게 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8월말까지 국민적 뜻을 모아 합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