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여야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오랜 협상 끝에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벌써부터 몇 년 후에 공무원연금 재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 개혁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는 후자의 방향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거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공무원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재정 보전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어야 한다.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거듭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개혁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설득부터 직접 나섰어야 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