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가 2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와중에 이들 기관이 2012년도부터 3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3570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성과급 잔치’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 산화기관 17곳의 부채는 22조 50억원에 달했다. 특히 투자기관인 SH공사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곳의 부채는 21조 5994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98% 수준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기관은 2012~2014년 까지 총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임·직원 1명당 평균 1190만원씩을 지급받은 셈이다. 투자기관 5곳(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성과급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3304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1735만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투자기관 5곳은 전체 17개 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성과급 예산에서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5개 투자기관을 1인당 평균 기준 성과급이 높은 순서로 나열해보면 농수산식품공사(2297만원), 서울메트로(2031만원), 서울도시철도(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1391만원), SH공사(9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기관들에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이 책정되는 동안 ‘제동’을 걸어야했을 ‘경영평가 제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은 데다 3년 연속 부채 증가에 당기순이익도 잇따라 줄었지만, 기관장 280%‧직원 1955%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적자가 1723억원, 부채가 3조 303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기관장 260%‧직원 140%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도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고, 작년 적자 2658억원을 기록했으며 3년째 부채가 늘고 있지만 기관장 직원 모두에 각각 100%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출연기관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기관 평가는 하위점을 주면서 기관장 평가는 높게 주는 이중성이 드러났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는 2012~2014년도 기관 평가에서 잇따라 ‘다’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평가는 계속해서 ‘A’등급을 받았다. 당연히 기관장의 성과급은 직원보다 많았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만큼은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의 성과급은 최대 수준인 300%였다.
서울의료원은 3년째 추산된 총 적자만해도 수백억원에 달했지, 기관 평가는 ‘나’ 이거나 ‘다’로 최하 등급이 아니었고,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이었다. 물론 기관장의 성과급은 직원과 비교해 배 수준이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