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업어주면서 ‘선거의 남왕’이라고까지 추켜세웠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김무성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공무원연금개혁안도 실망스러운데 더해 국민연금 개편안까지 연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29재보선 승리의 의미는 ‘공무원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그리고 ‘구조개혁 제대로 하라’, ‘정치개혁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였다”며 “그런데 이번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이런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야 합의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안이었는가. 과연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언론과 국민 여론은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전형, 비열한 거래’ 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무원들은 투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문안에 등장했다. 40%에서 50%로 10% 올릴 경우 국가재정은 1600조가 넘게 들어간다. 정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 기가 찬 것은 이렇게 절감한 300조대의 20%를 공적강화를 위해 또 쓰겠다고 합의한 대목”이라며 “이렇게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래서 지금 꼼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듭 “우리 입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해라고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가 50% 안에 대해 합의해준 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다.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의 실무안을 존중한다는 말은 합의에 동의해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첫째 이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백시화시켜야 하고, 둘째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며 “저 자신도 잘못되고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저도 철회시켜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