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호주가 지난 8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시장에서 경합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조업 무관세를 골자로 하는 미-호주간 FTA로 한국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조업 품목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호주는 각각 한국의 1위 및 12위 수출국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제조업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 수출로는 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호주 상품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호주와 미국은 승합차와 소형 상용차량(관세율 25%)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호주에 대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종이제품 등은 미국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과 호주의 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FT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국내외 다양한 이익단체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국내 소수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FTA를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FTA 체결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FTA 체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북미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FTAA 뿐 아니라 양자간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FTA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북지역은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서 94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는 농림부가 한양대학교에 의뢰해 FTA로 인한 전국 농업분야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 586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충북은 94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은 전국 3대 포도주산지인 영동·옥천을 비롯해 도내 전역 4008㏊의 재배면적에서 6만3326t의 포도를 생산해 칠레산 포도 수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추정 피해액은 포도뿐만 아니라 복숭아 등 과수 피해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농림부의 조사결과 중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이 949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포도 재배농가가 4602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포도 재배면적이 2146㏊, 생산량은 2만6743t에 달하고 있다. 옥천군은 1790농가가 801㏊에서 1만2700t의 포도를 생산해 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포도 비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현재 45%인 계절 관세를 내년부터 해마다 4.5%씩 줄여 10년 뒤에는 관세가 없이 칠레산 포도가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5~6월께 가온 포도를 출하해 온 영동과 옥천의 시설재배 농가는 칠레산 포도 수입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확실시되고 있다. 영동·옥천의 가온 포도 재배면적은 155ha로 비닐하우스에서 난방비용을 투입해 포도를 출하했으나 이 시기에 칠레산 노지 포도가 수입돼 농가의 생산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FTA 체결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5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정부가 7년간 1조5천억원을 과수 농가에 지원할 경우 충북에 배정될 금액이 15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 신청금액에 따라 향후 예산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