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송상현)는 6.2(금)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FTA시대에서의 무역구제제도”를 주제로 「제7차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 6.2 10:00~18:00 / COEX 컨퍼런스센터 330호 * 참석자 : 국내 기업, 무역관련 단체, 학계,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기업인 등 총 170여명이 참가예정 금번 포럼에는 호주의 앤드류 라이스(Andrew John Rice) 관세청 무역구제국 국장과 인도의 프라샨드 마하바트라(Prashant Kumar Mahabatra) 통상산업부 반덤핑총국 국장을 비롯하여, 중국·EU·캐나다·멕시코·브라질·한국의 무역구제기관 및 WTO 사무국의 고위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한다. 무역위원회 송상현 위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FTA로 인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개방화는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는 한편, 이로인한 자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필요성 및 무역구제제도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과거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점에 세계 주요 FTA 추진 국가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제7차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이 FTA체제하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효과적 무역구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계 무역구제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번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서는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심동섭)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FTA 추세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현황과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FTA시대에서의 무역구제제도 특징을 주요 FTA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향후 무역구제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호주의 앤드류 라이스(Andrew John Rice) 관세청 무역국제국 국장은 호주가 체결한 미국, 태국, 싱가폴 및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분야의 주요 규범을 설명하고, 동 FTA 협상 및 이행을 위한 호주 관세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WTO사무국 슈잔 하인스워스(SUSAN M. HAINSWORTH) 규범담당 전문관은 최근 NAFTA하에서의 멕시코-조세조치 분쟁 및 아르헨티나-신발 분쟁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FTA내에서의 분쟁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며, 이 포럼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과 같이 WTO 및 FTA시대에서의 전세계 무역구제 정책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무역구제분야의 국제적 다보스 포럼으로 그 위상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2007년에는 WTO사무총장,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여「제8차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이들 주요 참석인사들과 국내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생 무역구제 영어모의재판을 시연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