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된데 대해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5.2 양당 대표 합의를 새누리당이 깼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과감하게 양보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빚을 상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업을 위해 용기 있는 양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실무기구 합의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칙에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으로 적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협상안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 절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19대 국회의 숙명”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원 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깼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대변인은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5월 2일 국민 앞에 함께 했던 합의안은 아직 살아있다”며 “소득세법, 지방재정벚,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했다.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본회의에서 뭐라도 하려는 양 쇼를 보이고 금방 퇴근했다.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대변인은 거듭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한다”며 “부패한 정당, 거기에 약속까지 파기하는 정당,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 정말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특히, 서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 어쩌면 새누리당이 모두 다 의도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 큰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박상옥 구하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혹시나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는지 싶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