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2060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12∼13%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연금학자 중에는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 같은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후세대에 빚을 넘기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료율(9%)을 13% 이상으로 올려야 기금 고갈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후세대 부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금제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선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소득 계층간 형평성이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한데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세대 이기주의다. 후세대의 이익을 뺏어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률과 재원조달 방안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연금개혁) 논의는 대환영이지만 사회적 기구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이 못 박아버린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감을 표시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반발하며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