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권력분립의 정신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하다.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기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날 세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 진다”며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민주주의 정신을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눈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분립이라 생각한다”며 “권력분립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기본적인 헌법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헌법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잘못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해버렸다”며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인데, 사실 첫 번째로 원내대표 간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