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야당의 ‘몽니’ 탓에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얘기를 하시는 건 평소의 유승민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3개 법안만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고 또 그 요청을 제가 반영하기 위해서 야당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가 성사가 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본회의가 있는 달은 (졸속부실하게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그런데도 그를 뒤집고 어제 본회의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잘 협조하고 서로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소한 약속 또는 신뢰를 깨는 행태는, 더구나 어제 본회의에서 저를 비난하고 했던 것은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보다는 자당을 위한 싸움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야당도 책임이 있고 야당도 잘 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한다”면서 “당의 지도부나 여당의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야당을 몰아치고 윽박지르고 또는 대통령께서도 염치없다고, 이렇게 야당을 공격해버리면 과연 서로 간의 신뢰나 존중정신이 생기겠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무원연금법안하고 다른 법안하고 붙잡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지 않나? 분명히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또 야당이 극구 반대했는데 일방 처리한 대법관 동의안도 여당 또는 의장이 일정부분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면 해소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본회의도 여야 합의만 하면 지금 다음 주에도 열 수 있다”며 “여당 대표가 여당에서 다음 주에 본회의 열 생각은 안 하고 마치 법사위원장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단순히 요식행위 절차인데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전자 결제 권한이 있다며 법안을 안보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이런 전례를 남기면 이건 도저히 앞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