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꼽히는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60.3%)와 행복지수(74점)를 향후 10년 내로 OECD 평균 수준(삶의 만족도 77%, 행복지수 85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등, 모두 4개 부문에 대한 정책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 4개 부문의 정책 실행 과제를 위해 16개의 중점 과제 및 158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들어갈 총 소요 예산은 약 4조5,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놀이권 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아동 놀이권 헌장’은 제목 그대로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한 것이다.
특히 아동기 학업과 놀이 사이에 일어나기 쉬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NGO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는 향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근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