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를 돌려쓰고 다시 써 국고사업비 수억원을 편취한 해양정화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월 1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속여 국고 사업비 5억원을 가로챈 해양정화업체 대표 A(58)씨와 B(67)씨 등 12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타 업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자신이 수거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무게를 측정한 해양쓰레기를 반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쓰레기 수거량을 부풀려 국비를 타냈다.
실제로 A씨가 수거한 쓰레기양은 70t정도였으나, A씨가 수거한 것으로 조작된 쓰레기양은 무려 280t이나 더 많은 330t이었다. A씨가 가로챈 국비만 1억 8천만원 상당이다.
또한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 30t을 야산에 내다 버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입회아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무게 측정을 한 후 공무원이 돌아갔을 때 다시 측정해 수거 물량을 부풀렸는데, 만약 이때 공무원이 계량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해당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해양정화업체들은 동종 업체와 단합해 업체별 낙찰 순서와 투자 금액까지 미리 정해 입찰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장 담당공무원 업무 외에도 체계적인 국가 사업의 관리가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를 가로채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 전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