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이 열흘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채 물밑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 연금개혁 선결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국민연금 강화로 국민들이 빈곤한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서는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 공무원단체, 여야추천 전문가가 130일간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국민연금 강화 등의 3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에 여야는 지난 5월 2일 3대 연금개혁안을 이행키로 사회적 대타협을 약속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