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윤 장관은 이 같이 밝히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 실물 분야의 한 축인 수출에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면서 “수출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돼야 우리 경제의 회복세도 더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장관은 올해 들어 엔저와 글로벌 수요부진 등으로 지난 4월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 등과 관련해 근원적 처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단기 대책 중 마케팅 말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출산업의 구조 변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이 이에 속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장관은 미국이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협상 타결 전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TPP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봐야 하며 지금은 서두르려고 해도 서두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TPP는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미 의회 상황 등 변수가 많다. 윤 장관은 TPP 협상의 변수로 꼽히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은 6월 말, 늦어도 7월 중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한-중 FTA와 관련해 “국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정식 서명은 날짜를 조율 중인데 5월 말께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최근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왔더라.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가공무역 구조도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산업 구조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볼 것들이 많다”이라고 말했다.
한일 통상장관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윤 장관은 “서로 의제 조율이 안돼 확정되지 않았다.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 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해왔는데 정부가 뒤집기는 쉽지 않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수용한 가능한 방식과 시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답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