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내 최대 가입자(약 50%)를 보유한 SKT의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환영한다”며 “이로써 1997년 PCS 사업 도입 이후 급속히 팽창해온 이동통신시장이의 근간을 이뤄온 음성 중심 요금체계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9,900원 음성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3만2,890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케 할 따름”이라며 “이는 일본의 2,700엔 요금제(5월19일 기준 약 2만4,500원, 일본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8%를 더해도 2,910엔으로 한화 약 2만6,000원대에 머무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면, 이번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 음성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결국, 그 이면에 여전히 깔려 있는 기본요금의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데이터 요금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300MB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은 여전히 불합리한 국민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요금 폐지는 물론,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의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와이파이상호접속 허용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의 핵심 과제”라면서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관심과 제도보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