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에 이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1일 외교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극적으로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하수의 외교 정책”이라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인사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을 느낀다”며 “정부에서 쓰고 있는 ‘3NO’,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배치계획도 없다, 이것만 계속 되풀이 하면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줄다리기 외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관점에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도 뜨거운 감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눈치 보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떤 원칙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밀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은 만약에 미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우리가 중국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던지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무산으로 남북교류가 교착상황이 우려된 것과 관련해 “5.24 조치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은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가야 된다”며 “그 이후에 지금 UN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제기구라든지 국제관계 속에서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