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5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다. 유 장관은 "아무리 옳은 주장과 정책이라도 정책 환경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는 일이 많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도 했다. `고민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개별 사업 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막상 추진하려고 밑으로 내려보내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의 영업권 또는 생존권과 연결돼 있어 추진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것.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이념이나 정책보다 기득권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비도 듬뿍 지원하고 싶고, 출산지원비도 팍팍 쓰고 싶지만 역시 돈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을 때 `이것은 얼마짜리이지'라고 묻곤 한다며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고 돌려보낸다고 재정상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 자체가 다른 정부 부처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처리하는 곳이라며 복지부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다달이 8만 원가량의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절충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상 올해를 넘기면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에서 수적 다수를 내세워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정치세력끼리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민연금을 정치 쟁점으로 삼아서도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타협해서 국민연금개혁 단일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국민연금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국민연금개선 원칙을 입각해 특수직역연금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대선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