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5.31 선거사범 대규모 적발
경기청, 5.31 선거사범 대규모 적발
  • 문충용
  • 승인 2006.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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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잡는 '기동단속팀', 효과 만점
경기지방경찰청은 5.3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중 총 59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는 경기도 내 선출정수 504명(비례제외)의 10%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자는 신분별로 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4, 기초의원 34명이고,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37, 사전선거운동 13, 인쇄물배부 8, 기타 1건이라고 밝혔다. 4일 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린 경기지방경찰청은 당선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종결할 예정이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경기경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한 결과, “총 528건 1,067명을 적발하여 이중 37명을 구속하고 17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는 경기청에서 단독 편성 운영한 ‘기동단속팀’의 큰 역할 때문”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5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은 선거수사유경험자 및 정보분실요원, 지방청 선거전담반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 3.23~5.31까지 2개월간 46건, 127명을 적발하여 이중 30명(전국 구속자수의 20%)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성남시장후보 공천탈락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선거경비 7억여 원 중 사전선거운동명목으로 2억 7천여만 원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18명 구속, 45명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청은 이러한 실적의 배경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지와 선거수사전문요원의 편성 및 단속업무에만 전종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각종 선거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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