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일본 수출 관련 한국 수산업계 우려 전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윤 장관이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과 한‧일 통상장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 회담은 2013년 4월에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 당시 회담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일본은 한국 정부에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WTO 소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WTO 제소’ 바로 전 단계다.
또 윤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허용을 요구하고 살아있는 넙치(광어)의 대일본 수출과 관련한 한국 수산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은 차량 안전 등을 이유로 한국 활어차의 일본내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일본이 수입산 넙치 위생검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산 광어의 일본 수출량이 갑자기 줄었다.
한편,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지역경제통합 증진, 중소기업의 지역·세계시장 참여 촉진 등에 의논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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