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5명 추천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
  • 김윤재
  • 승인 2006.06.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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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대법관 취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3배수)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한상호 변호사(가나다순) 등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 심의 내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이르면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제청자문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청 대상자는 이들 15명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는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후보자 100여명을 추천받았으며 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자문위는 법조 경륜과 재판경험, 다양성 등을 감안해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날 심의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적격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했으나 내규에 따라 심의 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면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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