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그동안 논란이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보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촉매제가 될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로밍제공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의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와 투자비용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알뜰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의 감면을 1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알뜰폰 온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연장검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경영 개선, 저렴한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미래부가 추진해온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당정에서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