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앞으로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는 우리나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이하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인구의 2/3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즉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소득대체율 10%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소득대체율 10%)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3,197만 명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 1,544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인데, 100만 원 미만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에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며 “또한 이런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이나 연금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거듭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에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 하나만 생각할 수 없다”며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사각지대 해소도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