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수정권’을 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표는 “그런데 앞으로 꼭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딴기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해 사실상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어제 합의된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법 절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를 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위헌이라는 딴지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벽 통과 시킨 여야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는데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를 막아내고,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켜내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우리 당이 잘 이끌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 가운데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기로 해서 공적연금은 크게 강화했다”며 “국민들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아주 소중한 성과였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들은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타협 형식으로 이뤄진 것을 지켜낸 것이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등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 나갈 때 이번 사회적 합의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