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견 팽팽…국고손실 방지냐, 안전이 최고냐
지난해 7월 세월호 현장에 투입됐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 230억 원을 들여 대체 헬기 구매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헬기를 채택에 대한 고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기종은 총 세 가지로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헬기, 이탈리아 아우스타 웨스트랜드사의 헬기 그리고 국산 헬기 수리온이다.
대체 헬기 구매 추진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산 헬기 수리온의 도입 여부 때문이다.
수리온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외산 헬기를 도입할 경우 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정재웅 강원도의원은 일부 외산 헬기가 판매법인 등록이 안 돼 있어 법인세나 각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국고가 이중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염홍림 강원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 행정지원 담당자는 “저희가 요구하는 규격을 수리온이 못 맞추고 있다. 현 시점에 제작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험운행을 통해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방항공대 측은 수리온이 소방헬기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점과 구조 호이스트 등의 소방 장치가 갖춰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리온의 도입을 반대하며 외자조달을 추진 중이다.
이에 조달청은 국산헬기를 택해 국고 손실을 방지할 것인지, 소방헬기로서 최적화된 외산 헬기를 택할 것인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에서는 올해 수리온 20대를 전력화하고 2022년까지 200여대를 실전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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