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8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계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그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 계획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오히려 출산연령계층과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출산계층의 소득 및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불안 요인의 감소와 고령계층의 소득 및 생활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증대이다. 그러나 정부계획안에는 이런 문제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시간제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기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6. 6. 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신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용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