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를 잘하면 부동산 가격에 책정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일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청 기자설명회에서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에 관해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혁신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주거관리분야를 민간자치영역으로 맡김에 따라 부정·비리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관리소장, 유지보수업체,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차단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부분 소수가 모여 아파트를 관리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 방지와 전체 주민투표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특히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올바른 주거관리문화 형성을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네이버 등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며 부동산 매매 시 반영된다. 등급은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는 시민 합동평가단과 공통주택관리위원회,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재평가는 5년마다 이뤄지며 이를 올해 하반기 일부단지에 시험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집합건물(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은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근거가 충분치 않아 서울시는 건물 공공개입 법적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쯤 10곳에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사업비용 최소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조합임원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급여지급중단 방침인 ‘휴면조합’제도 또한 도입키로 했다.
진희선 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 나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의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